李 "공직자 '다주택', 시켜서 억지로 팔면 의미 없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공직자 먼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야권의 비판에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며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날 선 발언들을 쏟아내자, 야권은 정부와 청와대 공직자부터 다주택을 매도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이 있는데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팔지 말고 버텨주라고 해도 팔 상황을 만들어 한다"며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나"라며 "할 거냐 말 거냐만 남은 거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SNS 게시물을 올리는 데에 대해 "같은 잣대가 정권 핵심 인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라며 "장차관·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로 투기의 수혜자였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