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업 초과이윤 배분', 여론 지켜보기로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수석보좌관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수보 회의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주요 국정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 열린다. 다만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된 만큼, 이번 주에는 이날로 앞당겨 개최할 예정이었다.

애초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반도체 활황에 따른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 부처와 재계 등에서도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이제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고 말하며 사회적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주주가치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대수보 회의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후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개최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