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대장동 검사' 극단적 시도, '대장동·위례 항소 포기' 때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주용 검사(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기획과장)의 극단적 시도는 법무·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위례사건 항소 포기'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두 검사는 사법연수원 38기 동기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위례사건을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다. 둘 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로,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대상들이다.

박 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서 "이번에 보도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피상적 연결에 불과하다"며 "작년부터 연이어진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되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누구보다 강직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 사태"라고 지목했다. 이 검사는 2기 대장동 수사팀원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이유서와 항소장 등 작성에 직접 참여했다.

박 검사에 따르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작년 11월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휘했을 때 이 검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줄 몰라했다고 한다.

박 검사는 "그 와중에 만기친람 임은정 검사장은 자신의 14년 전 그 무죄구형 전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항소장 접수했으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항소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해 비아냥 거렸다. 정말로 당시 이주용 검사는 크게 좌절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 검사의 심신에 다시 한 번 결정적인 타격이 된 사건은 '위례사건 항소포기' 사태"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과 위례사건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사건과 같이 위례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판결 이유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작년 10월 31일 김만배·남욱 씨 등 대장동 일당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장동 개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보호되는 '직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대장동 일당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과 달리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대장동 일당이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이 비밀을 이용해 직접 취득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배당이익'이 아니라 '사업자 지위'였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지위 취득과 배당이익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었다.

박 검사는 "이 검사는 위례사건의 판결에서 항소포기된 대장동 사건의 논리가 극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항소할 경우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면서 "이 검사가 항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마지막날 위례사건마저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 검사는 이런식으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기회를 법무·검찰의 지휘부에 의해 빼앗겼다"며 "이 과정에서 저는, 이 검사가 검찰지휘부에 대해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집권여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됐고 먼저 수사검사들에 대한 사냥부터 시작됐다"면서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한 피고인들이 협조하기 시작했고, 당장 남욱은 항소포기 후 '검찰이 강압해 허위진술을 했다'라며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우리에게는 진실을 추구한 노력이 부정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외로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라고 했다. 그 말에 담긴 좌절과 검찰지휘부에 대한 환멸감은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다"고 전했다.

국회 국조특위가 병원에까지 "4월 16일 국정조사에 출석하라"며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이 검사는 '국회는 내가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불출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박 검사에게 걱정을 털어놨다고 한다. 이 검사는 지난 달 하순경 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다. 그는 지난 10일 극단적 시도를 했다. 국회 국조특위는 이 검사 측이 13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6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박 검사는 "법무검찰 지휘부는 이주용 검사에게서 검사의 혼이 담긴 사건을 강제로 빼앗아 망가뜨렸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용 검사를 조작 검사로 날조하면서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면서 "사람이 혼과 생명을 빼앗기면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